신규 상표 출원 시 선등록상표와의 유사성은 어떻게 판단됩니까?

신규 상표 출원 시 선등록상표와의 유사성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때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지를 고려합니다. 또한, 상품의 품질, 형상, 용도,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사회의 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