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인식한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여기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행위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을 의미합니다. 손해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손해 발생의 사실,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즉 위법한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식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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