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대표이사가 직무 중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결정짓는 주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법 제389조 제3항 및 제210조에 따르면,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직무수행 중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회사는 대표이사와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이때, '업무집행으로 인하여'라는 표현은 행위의 외형상 대표이사의 업무 범위 안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까지 포함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의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거나 법령에 위배된 행위라도 외형상 대표이사 업무로 여겨질 수 있다면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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