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등록의 부정한 목적이란 무엇인가요?

상표 등록의 부정한 목적은 특정인의 상표에 대한 인식 또는 상표의 창작성 정도, 출원인과 특정인 간의 상표를 둘러싼 교섭의 유무와 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의하면, 특정인의 상표가 국내에서 등록되어 있지 않음을 기화로 이를 모방한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함으로써 특정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