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이 적용됩니까?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두 고안 간의 구성 요소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등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치환이나 변경된 부분이 있더라도, 두 고안의 과제 해결 원리가 동일하고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고안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이는 균등물로 인정됩니다. 관련 규정으로는 대법원 2000. 7. 28. 선고 97후2200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