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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등록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까?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등록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는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상품 출처에 대한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결정되며, 외관이나 호칭, 관념 중 하나가 유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출처의 오인 또는 혼동을 피할 수 있을 경우 유사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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