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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 결정 불복 심판에서 청구인은 어떤 주장을 할 수 있습니까?

Answer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 결정 불복 심판에서 청구인은 거절 사유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다투며, 발명 하자의 소명, 발명의 진보성 및 신규성, 그리고 기술적 차별성을 강조하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인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진보성이 부정되는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개발한 발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없는 구성 또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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