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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청구인이 주장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청구인은 확인대상발명이 특정한 권리범위에 속함을 주장해야 합니다. 이때 청구인은 확인대상발명이 특허의 청구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술적 구성과 작용효과를 가지며,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발명의 각 구성 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되어야 하며, 이러한 관계가 변경되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변경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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