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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제등록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의 세 가지 면에서 전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비교하여, 어느 한 가지 면에서라도 소비자가 오인 또는 혼동할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별합니다. 만약 어느 한 면에서 유사하더라도 다른 점이 명확한 경우에는 유사하다고 할 수 없으며, 일반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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