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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심사 과정에서 표장이 유사한 상표 간의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등록 심사에서 표장이 유사한지 여부는 외관, 호칭, 관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즉,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관찰하였을 때, 상품의 출처에 대해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외관, 호칭,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더라도 전체 상표가 명확히 구별된다고 판단되면 유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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