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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용자의 근로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인 의무로서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입은 신체상의 재해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당해 근로로 인해 근로자의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존재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이러한 과실의 존재를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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