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손해배상책임에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는 평소 차량이나 시동열쇠의 관리 상태,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는 운행 가능성, 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 관계, 운전자의 차량 반환 의사 유무, 무단운행 후 소유자의 승낙 가능성 등의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여러 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 절취운전이 사회통념상 있거나 소유자가 그것을 용인했다고 평가될 경우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잔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