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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청구인이 증명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청구인은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확인대상고안이 피청구인이 실시한 적이 있거나 현재 실시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책임 또한 청구인에게 있습니다. 피청구인의 실시고안과 다른 물품을 확인대상고안으로 제시하거나, 실시 여부에 대한 증명을 하지 못할 경우, 그러한 심판청구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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