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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Answer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의 상태나 권리관계, 법령에 의한 거래제한사항 등을 성실·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거나,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여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경우, 중개업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중개업자는 그 의무를 위반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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