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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퇴직금 분할 약정이 실질적으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퇴직금 분할 약정이 실질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근로계약 당시 특정되어야 합니다. 둘째,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이러한 약정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는 퇴직금 분할 약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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