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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등록디자인의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등록디자인의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에 근거하여, 디자인이 출원 전 공지된 디자인과 유사하거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기존 디자인의 결합에 의해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특히 제5조 제1항 제1호는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된 디자인을 포함하며, 이러한 디자인이 통상의 지식으로 쉽게 구현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신규성이 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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