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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정된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심판 절차의 지연 가능성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Answer
보정된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심판 절차의 지연 가능성은 보정의 내용이 기존의 발명과 비교해 헌법이나 법률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청구인의 방어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보정된 내용이 판단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량을 증가시키고, 연관되어 있는 모든 당사자에게 명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심판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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