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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이 거절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등록이 거절될 수 있는 조건은 상표법 제33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상품의 품질, 산지, 용도 등을 보통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또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만 구성된 상표일 때, 그리고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조건은 특정인의 독점 사용을 방지하고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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