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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심사에서 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 심사에서 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동일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가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품 출처에 대한 오인 또는 혼동의 우려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음성 매체의 밝혀진 보편적 사용 등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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