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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서 노동능력 상실율이 기여하는 정도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노동능력 상실율은 의학적 감정과 사고의 기여도를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사고 당시의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를 기반으로 신체감정의가 평가한 장애율을 참고하여, 기왕증의 기여도를 차감한 후 사고로 인한 기여도만을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율이 60%이고 사고의 기여도가 40%인 경우, 기여도는 24%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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