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등록의 권리 범위를 결정할 때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하나요?

디자인 등록의 권리 범위를 결정할 때는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전체적인 미감과 인상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비하여 판단하며, 일반 수요자가 느끼는 심미감의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규정에 따르면, 공지 부분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더라도 등록디자인의 특성에 따른 유사성이 없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