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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와 등록된 경우, 어떤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까?
Answer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을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상표는 그 구성 전체에 의해 생기는 외관, 호칭, 관념으로 판단해야 하며, 특정 부분이 독립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경우에만 그 부분에 의해 유사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해 규정된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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