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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명예훼손이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명예훼손이 인정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고 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어야 합니다. 성명 등이 명시되지 않아도 기사나 영상의 내용과 주위 사정을 종합해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으면 특정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사실의 적시'는 직접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언론 보도의 경우, 그 내용과 전체적인 흐름, 화면의 구성, 사용된 어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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