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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무효심판 청구시 청구인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청구해야 하며, 피청구인이 반박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Answer
무효심판 청구인은 특허법 제133조 제1항에 따라 특허가 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허법 제32조에 따르면, 공공의 질서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자신의 특허발명이 이러한 법적 기준에 부합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즉 방사선 피폭에 대한 안전성을 증명하는 적절한 데이터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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