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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청구인이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nswer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청구인이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는 상표가 지정상품에 대해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 외에도, 상표 등록이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부적법한 경우를 주장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상표가 다른 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나 등록 당시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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