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가 특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가 특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에서 서로 불일치하는 부분이 사시도의 표현법 차이나 보는 이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경미한 사항으로 인해 발생할 경우,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경험칙에 따라 디자인의 요지를 충분히 특정할 수 있을 때 공업상 이용 가능한 디자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 기반한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