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인물의 개인정보가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할 때,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위법성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개인의 공적 존재 여부, 개인정보의 공공성과 공익성, 수집 및 이용의 목적·절차·형태의 상당성, 개인정보 이용의 필요성, 개인정보 이용으로 인한 이익의 성질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 보호에 의해 얻을 수 있는 이익과 표현행위에 의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어느 쪽 이익이 더 우월한지에 따라 최종적인 위법성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