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등록 거절 사유로서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외관, 발음, 그리고 개념적 유사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특정 상표를 보고 그 출처에 대해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지를 따져야 하며, 대법원의 여러 판례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유사한 부분이 존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인식될 때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라면 유사하지 않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