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등록 출원에서 출원디자인이 기존 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디자인등록 출원에서 출원디자인이 기존 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법원은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석하기보다는 전체 디자인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있는지를 평가해야 합니다.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심미감의 유사성 판단에 있어 통상적으로 주목을 끌기 쉬운 부분을 고려하고, 한 디자인이 일반적으로 변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사 범위를 좁게 해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