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이어야 하고, 그 내용이 허위여야 합니다.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 사실로 볼 수는 없습니다.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