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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직원이 외상으로 제품을 판매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직원이 외상으로 제품을 판매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려면 직원이 전산시스템에 판매내역을 입력하지 않고, 대금을 받지 않은 상태로 외상판매를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외상판매가 본사의 승인 없이 이루어졌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판매대금 수금에 실패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이는 점장의 업무상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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