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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출원인이 주장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Answer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출원인은 명세서 및 청구항의 내용이 특허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며, 특히 진보성, 신규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아울러, 관련 규정에 따라 기존 문헌과의 차별성 및 특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며, 이를 통해 심판기관이 출원발명의 특허 가능성을 타당성 있게 평가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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