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공사대금AI Hub 법률 QA
Question
하자보수비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의 책임제한 비율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하자보수비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의 책임제한 비율은 수급인과 감리자의 하자발생의 기여도, 계약상 의무위반의 정도, 하자 발생의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시공사의 잘못이 큰 경우에는 더 높은 비율의 책임을 지게되고, 감리자의 잘못이 큰 경우에도 역시 높은 비율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책임제한 후의 손해배상액은 이러한 비율에 따라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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