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의 유사성이 판단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는 외관, 호칭, 관념을 전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관찰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외관, 호칭,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더라도 일반 수요자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혼동할 우려가 없으면 유사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