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사대금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대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법적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지방계약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에 따르면, 발주자의 지시나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수급인은 변경된 공사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사대금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이는 준공대가의 수령 전까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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