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등록 거절 사유 중 식별력 부재에 해당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는 수요자가 특정 상표로부터 상품의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경우, 즉 상표가 어떠한 특정인의 상품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 상표등록이 거절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일반 소비자가 상표를 보고 누구의 상품인지 인식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예를 들어 간단하고 흔한 단어로 이루어진 표장을 통해서는 타인의 상품과 구별할 수 없는 상황이 이에 해당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상표등록 거절 사유 중 식별력 부재에 해당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