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등록의 유사 여부는 어떻게 판단됩니까?

Answer

상표 등록의 유사 여부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으로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상표 간에 유사한 부분이 있더라도, 소비자가 오인 · 혼동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유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은 상표의 외관이나 호칭이 명확히 구분될 경우 유사상표로 인정하지 않는 판례를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