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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서비스표가 상표법 제6조에 따라 등록이 거절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은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표장은 공익적으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됩니다. 또한,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식별할 수 없는 상표도 등록이 거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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