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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출원발명이 분할출원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Answer

특허법 제52조 제1항에 따르면, 출원인은 2 이상의 발명을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한 경우 원출원의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그 일부를 하나 이상의 특허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할출원된 발명이 원출원의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이때 포함된 사항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거나 자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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