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파업이 불법으로 판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노동조합의 파업이 불법으로 판단되기 위해서는 그 목적과 수단이 정당성을 결여해야 하며, 특히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을 주된 목적으로 삼는 경우 불법 파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기업의 선진화 계획 등 경영주체의 고도의 결단에 속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나,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의 교섭사항과 관련된 목적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도 근로조건의 향상보다는 다른 주요 목적을 위한 파업이라면 불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