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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정정심판 청구 시 정정요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특허정정심판에서 정정요건은 구 특허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정해지며, 특허권자는 청구범위를 감축, 잘못 기재된 사항의 정정, 또는 분명하지 않은 사항의 명확화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 특허법 제136조 제2항에 따라 정정된 사항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범위 이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실질적으로 청구범위를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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