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뇌손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과 영구장해는 산정하는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뇌손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과 영구장해를 산정하는 법적 기준은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경외과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각각 신체감정을 실시하며, 운동장해와 정신장해를 모두 고려합니다. 맥브라이드표의 두부, 뇌, 척수 항목을 기준으로 노동능력 상실률을 산정하며, 중복된 장해가 있을 경우 중추신경계의 기질적 질환 항목을 적용합니다. 법원은 주된 증상을 기준으로 종합적인 감정을 통해 노동능력 상실률을 최종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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