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가?

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으로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분리 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명확하게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구 상표법 제2조 제3항에 의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