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발명에 대한 진보성 부정 판단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

출원발명에 대한 진보성 부정 판단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는 기술분야의 대비, 구성 및 효과의 대비입니다. 기술분야의 대비는 출원발명이 속하는 기술적 분야와 비교대상발명의 기술적 분야가 공통하는지 살펴보며, 구성 및 효과의 대비에서는 각 발명의 구성이 실제로 유사한지를 판단하고, 그 효과가 비교대상발명에서 예측 가능한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