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과 변경계약의 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도급계약과 변경계약의 관계를 판단할 때는 계약 내용, 목적, 관련 문서의 기재 내용, 그리고 변경계약이 도급계약과 연관성을 가지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변경계약서에 도급계약과 다른 점을 명시하지 않고, 변경된 부분이 도급계약과 동일한 사업 내역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변경된 계약이 도급계약과 동일한 장소에서 시행되는 경우 이를 별개의 계약으로 간주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변경계약에 추가된 부분이 도급계약의 일부로 봐야 할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별개의 계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