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의료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지도 원리로 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의료 사고의 경위, 환자의 상태, 수술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로 발생한 모든 손해를 의료진에게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될 경우 적용됩니다. 이때 법원은 배상책임의 범위를 일정 비율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