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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할 때, 임차인의 부당이득금 공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할 때, 임차인의 부당이득금을 공제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인이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발생한 차임을 월 단위로 계산하여 차임 또는 부당이득금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2014. 10. 21.부터 2016. 10. 24.까지 월 4,4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또는 부당이득금을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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