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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출원에서 호칭 및 관념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 출원에서 호칭 및 관념의 유사성은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둘 이상의 문자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 문자에 의한 외관, 호칭 또는 관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상표의 문자 결합 상태에 따라 특정 요부만으로도 거래에 놓일 수 있는 경우, 그 요부에 의해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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