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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서비스업의 거래에서 소비자나 거래자가 서비스표에 대해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출처에 대해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때 유사성을 평가할 때 대비되는 서비스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분리 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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