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가 등록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상표가 등록될 수 없는 경우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제12호에 따르면, 특정인이 사용하고 있는 선사용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는 경우, 그것이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수요자에게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면 등록이 거부됩니다. 즉, 선사용상표가 국내 거래에서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고 있으며, 출원상표가 그와 혼동할 수 있는다면 등록이 불가능합니다.